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2014년 5월 7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존중 촉진을 위한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2014년 7월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에 신탁기금을 출연하고, 지재권존중국은 이 기금을 이용하여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집행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7개국)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저작권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비하여 한류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집행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신설된 신탁기금에 관한 약정이다.
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및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대표단을 만나 신탁기금 설립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긴밀한 협력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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