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 갑)이 같은 당 우원식 의원,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함께 ‘채권사냥 프리토크’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3일(목) 로하스에이플렉스(이대역 4번출구)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는 99%에 의한 99%를 위한 빚탕감 프로젝트, 한국판 ‘롤링 주빌리’ 운동의 출범을 기념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백주선 변호사, 제윤경 (사)희망살림 상임이사,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 등이 나서서 부실채권시장의 실상과 금융회사의 약탈적 속성을 폭로하는 한편, 과다채무자 구제 및 장기연체자의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위해 채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논할 예정이다.
토론회 이후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시키는 시민연대 부채 탕감 프로젝트, 즉 한국판 ‘롤링 주빌리’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모금파티가 이어진다.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란 미국의 유명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 Occupy Wall Street)가 2012년 11월부터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빚탕감 운동이다. OWS는 2014년 3월 현재 시민들로부터 67만7552달러(약 7억1481만원)를 모아 부실채권 1473만4569달러(약 155억4497만원)어치를 매입해 파기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체된 빚이 염가에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부실채권시장의 규모는 2013년 기준 10조 원 가량으로, 금융사들은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 한 해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존재 자체조차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이인영 의원이 “이번 토론회와 부채타파 운동의 주된 목적은 빚탕감 자체보다는 부실채권시장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실제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금융기관들이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매각한다. 연체 월령에 따라 다르지만 거래가격이 채권의 잔여원금의 1% 미만인 경우도 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이 만원도 채 안 되는 값에 거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 물론 이렇게 원금의 1%에 사들인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잔여원금 전체는 물론 그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이인영 의원은 “일단 이와 같은 부실채권시장의 실상이 어느 정도 알려지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권추심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제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 의무화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빚탕감 프로젝트를 통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장 악성인 부채를 소각시킴으로써 채무자들의 빚부담을 줄이고 금융권을 압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건전한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재편될 금융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이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경제적 복지에 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획의 궁극적인 목표중 하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행사개요>
제목 : 채권사냥 프리토크
일시 : 2014년 4월 3일 목요일 오후5~6시
장소 : 로하스 A 플렉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