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 조달 비중이 고르게 늘었고, 창업기업과 신기술개발제품 및 서비스분야 조달 실적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3년도 조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 창조경제 관련 조달, 서비스 조달이 크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을 비롯해 여성기업 등 약자기업으로부터 조달비중이 늘어 동반 성장과 경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다.
전체 내자 구매 중 중소기업 제품비중이 (‘12) 76.6%(15.2조원) → (’13) 78.1%(17.5조원)로 1.5%p, 중소․중견 건설기업 수주비중이 (‘12) 66.7%(6.4조원) → (’13) 78.0%(8.3조원)로 11.3%p상승하여,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주었다.
약자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중이 (‘12) 7.1%(1.4조원) → (’13) 7.6% (1.7조원)로 높아졌고,같은 기간 장애인기업 제품은 1.1%(2,121억원) → 1.3% (2,895억원)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제품과 창업기업의 공공판로를 확대하고, 조달대상 신상품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공공조달이 신기술제품의 초기 수요․시장 형성과 창업기업의 요람역할을 하는 등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자 구매 중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중이 (‘12) 10.9%(2.2조원) → (’13) 12.7%(2.9조원)로 증가하였고, 우수조달물품 중 미래유망산업제품의 비중도 (‘12) 9.7% → (’13) 11.9%로 늘어났다.
조달청에 등록한 창업 2년 이내의 초보기업의 수가 (‘12) 7,399개 → (’13) 7,884개로 6.6% 늘었고,창업 초보기업의 조달실적도 (‘12) 6,133억원 → (’13) 6,83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새로운 상품(서비스)이 조달품목으로 개발됨으로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품목도 (‘12) 32.9만 개 → (’13) 36.6만 개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기관공통수요 서비스를 조달품목으로 개발한 결과 서비스 구매 비중이 (‘12) 15.6%(3.1조원) → (’13) 16.3%(3.7조원)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약자기업의 수주 확대와 신기술․창업기업 제품 등 창조경제 관련 조달 및 서비스 조달이 활성화된 것은 조달청에서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조달행정 혁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및 조직 운영 혁신(조달청 3.0)을 위한 100개 과제로 이루어진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중소․여성 기업 등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계약 진입문턱을 낮추고, 계약기간의 1년 → 2년 연장과 실적․인증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별 경쟁제도 개선,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의 확대, 설계․기술 용역 심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기업 생산물품의 수의계약범위를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가점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사회적 기업 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입찰․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수수료 할인, 전용쇼핑몰 구축 등 판로 지원을 강화했다.
공공조달수요를 활용해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첨단융합제품, 부품․소재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성장분야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하여 우선 구매하고,우수조달물품 선정 기준 완화, 지정 요건에 관련 인증(로봇 분야 R마크, 부품․소재 분야 신뢰성 인증 등) 추가, 우수 부품․소재 사용 완제품 가점 부여 등 창업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입찰․계약 시 우대**하여 공공판로를 확대하는 한편,MAS 적격성평가 면제, 규격 등록 시 납품실적 제출 면제 등,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 만점 부여, 신인도 평가 가점, 납품실적 평가 면제 등 ‘새싹기업@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창업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1 : 1 맞춤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신상품 개발팀’과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바일서베이, 빅데이터분석 등 IT기술이 접목된 서비스 상품 및 3D 프린터, 로봇 등 새로운 수요물자를 적극 발굴했다.
공공부문의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단체보험, 이사용역, 체험활동 등 여러 기관 공통 수요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통일적인 서비스 분류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나라장터 내에 서비스 상품 전용몰을 구축 중에 있다.
이러한 지표상의 개선뿐 아니라 조달청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달기업 등 현장에서도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고,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조달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러 지표와 현장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앞으로 아직 존재하는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정상화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여 공공조달을 통해 창조경제의 구현과 경제부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