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불용액이 1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9년(‘04~’12) 동안 재정불용액이 3.3~7.1조원을 감안하면 사상초유의 유래없는 대규모불용으로, 재정집행률에 있어서도 역대 최저인 91.9%에 불과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거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순불용규모는 14.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했던 최재성 의원(민주당, 남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2013년에 13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불용을 예견하고 현오석 부총리에게 재정불용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정부의 경제성장 및 국세수입 부실 전망, 세입예산 부실편성으로 인해 ‘13년 국세수입에서 7조원 내외, 세외수입에서 3조원 내외 세수결손이 예견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13조원의 재정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13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세입결손을 10조원 내외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불용을) 5조에서 6조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불용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재정불용이 18조원이나 이르는 것은 정부가 막대한 세수결손을 의도적인 불용으로 해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오석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위증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초에 추경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하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추경세출 5조원보다 훨씬 많은 18조원 불용시킨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심각한 것은 저성장시대 기조에 정부가 재정으로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부흥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재정당국이 18조원이나 불용시킨 것은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불용내역을 들여다보면 ‘13년에 대규모 재해.재난사고가 없어서 발생한 기획재정부 예비비 불용 2조원 내외를 제외하면 국토교통부 1.6조원, 교육부 1.0조원, 농어촌구조개선 3.4조원, 교통시설 1.4조원, 에너지및자원사업 0.6조원 등 내수부양과 직결된 부처의 사업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을 신뢰하기 어렵다. 정부는 ‘13년 추경에서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면서 부실추경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2차추경 없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18조원이 되는 대규모 재정불용액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여도 믿기 힘들 것이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을 훼손시킨 재정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재정집행 감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