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1,042명이 감축되어 국세‧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된다.
이번에 감축되는 정원은 각 중앙부처별 통합정원제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하며, 정부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2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시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3.0 기반의 조직관리 방식이다.
특히, 정부 인력관리에 있어 전체적으로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정･협업과제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정원 감축･재배치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감축해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직, 기능직, 외무직 대상 (제외 : 정무･별정･계약･특정직 및 직위 보유자)이다.
2013년에는 각 부처별로 통합정원제 대상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인 총 1,042명을 금번 12월에 감축하게 되었다.
국세청 191명,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본 70명, 교육부 65명,고용부 54명, 국토부 36명, 해수부 35명, 농식품부 29명, 안행부 28명이다.
이렇게 감축된 정원들은 통합정원제 취지에 따라 주요 국정･협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수요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서 그간 총 626명을 국민행복･민생안정 및 경제부흥 분야에 집중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그 만큼의 인력순증 요인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 방재센터 구축(환경부･고용부)80명,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국세･관세분야 현장인력183명,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등 (법무부) 18명,원자력 안전 및 품질규제 강화(고리지역사무소 등)9명,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안행부) 61명,국립세종도서관19명이다.
종전에는 인력감축 목표 없이 인력수요 발생시 수시로 인력증원을 실시했으나,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에 매년 1%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정부내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에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방식의 정부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