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 21일(목) 오전 국회 본청 218호의 제64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옛말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이 있다. 미국이 턱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올려가며 제시하는 모습과 꼭 닮았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엊그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은 차기 일정을 논의도 못하고 1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올해 대비 다섯 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의 주한미군이 올해의 주한미군보다 5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했다. 무려 1조3000억 원이나 남아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가 아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점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양국에서 점화된 이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분담금 측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 중이다. 각 당별 조금씩 이견은 있을지언정,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도 더 이상 어깃장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가지는 특수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과 미국은 순망치한 관계의 혈맹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