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사업부진으로 보상 후 장기미착공, 조성 후 미매각, 판매 후 연체 등으로 46조 3,503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재정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현재 LH는 보상후 장기미착공지구에 투자된 사업비가 13조 4,675억, 택지조성후 미매각토지 30조 31억원, 판매하고 연체된 금액이 2조 8,797억에 달해 전체 택지사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총 46조 3,503억원에 달한다.
LH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미착공지구는 총 32지구, 36,962,000㎡로 총사업비 39조 8,475억원중 13조 4,675억원이 이미 투자되었다.
장기미착공지구 중 경기도가 8곳으로 이미 투자된 금액이 7조 7,203억원(13,465,000㎡)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오산세교지구는 ‘06년 6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은 루원시티와 인천검단1지구 2곳으로 기투자금액이 3조 5,088억원(12,153,000㎡)에 달해 두 번째로 많다.
LH가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판매하지 못한 미매각토지는 2013년 8월말 현재 10,159필지, 29,986,000㎡이고 금액으로는 30조 3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공동주택지가 13조 7,301억원(9,564,000㎡)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지가 5조 153억원(2,311,000㎡)이다.
현재 LH의 지역별 미매각토지를 살펴보면, 인천이 3조 8,251억원(2,480,000㎡), 경기도 3조 6,585억원(2,316,000㎡), 대전.충남 3조 5,693억원(7,182,000㎡)순이며, 북한 개성공단에도 30필지 168억원(345,000㎡)이 미매각토지로 남아 있다.
또한, LH가 택지를 판매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금액이 2013년 8월말 현재 미납원금 2조 3,496억원, 미납이자 361억원, 가산이자 4,941억원으로 총 2조 8,7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분양대금의 LH지역본부별 연체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은 경기지역본부가 677필지(460,000㎡) 4,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지역본부가 862필지(1,105,000㎡) 3,834억원으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본부는 연체금액이 152억원으로 액수는 적으나, 211필지 4,566㎡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LH는 이같은 미매각자산과 매매대금 연체금액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악화 ⇒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등 외부차입의 지속적 확대 ⇒ 부채 및 금융비용의 증가와 재무구조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2012년말 현재 LH공사의 부채규모는 138조 1,221억원, 부채비율이 466%에 달하고, 금융부채가 104조원에 하루이자가 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LH의 미매각자산 증가와 연체금액 증가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LH가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LH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중한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