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들에 대한 어린이집, 통근버스 예산은 책정된 반면 국책연구기관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KDI, 법제,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어린이집 운영과 출․퇴근 통근버스 예산 8억8200만원 전액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합동 어린이집 예산 30억원 및 통근버스 예산으로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책정받았다.
이처럼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제 14조, 제37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5조)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가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어야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 되어 국가(사업주)가 예산을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통근버스 예산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세종시 이외의 전국 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통근버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세종시만 배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안행부 담당자는 “통근버스 관련 예산이 ‘세종청사 유지관리’ 항목으로 되어 있어, 세종청사 이외의 기관 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예산 배정 목적에 맞지 않아 예산 책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안행부에 수도 없이 읍소하였지만 요지부동이었다고 밝히며, ‘현재 도시 기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종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직장내 설치된 어린이집이 유일할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단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예산 당국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이 전무한 세종시의 현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기관 통근버스 예산 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 계획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당국이 아이들 보육에 필수적인 어린이집설치에 단 한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자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문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번에 이전하는 연구기관들에 대한 어린이집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다른 국책연구기관들도 똑같이 관련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공무원들만 어린이집과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일할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단 한푼의 예산도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인식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의 모습 그 자체라고 주장하며, 향후 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 소지를 묻고, 관련 예산이 다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책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