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년말 기준 293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4조원으로 국가채무 443.7조원의 111.2% 수준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공공기관 부채 95.3조원이 제외된 수치로 이를 합산할 경우 실제 295개 공공기관이 짊어진 빚은 무려 588.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재무건전성이 부채비율이 아닌 BIS 비율로 관리되는 한국 수출입은행(‘12년말 46조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49.2조원)의 부채가 제외된 수치이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1%가 특정 부처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쏠림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총 부채 기준 부채액 214.5조원, 부채비중 43.5%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공공기관이 부채액 173조원, 부채비중 35.1%로 2위, 금융위원회 등* 산하 공공기관이 부채액 61.4조원에 부채비중 12.4%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금융 공공기관이 233.3조로 전체 대비 47.3%, 비금융공공기관이 260.1조로 52.7%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06년 96.6조원이었던 부채는 ’12년 260.1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부채의 93.5%를 차지하는 SOC․에너지․자원개발 관련 28개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SOC 관련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06년 57.4조원에서 ’12년 148.1조원으로 90.7조원 증가하였으며, ‘08년 28.4조원이었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매년 증가하여 ’12년 82.4조원까지 확대되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08년 이후 자원개발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함에 따라 ’06년 1.8조원이던 부채가 ‘12년에 12.4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10년 224.8조원에 비해 20.2% 증가한 ’12년 270.1조원이며, 2012회계연도에 정부가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한 총 금액은 1.4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손실보전 기관 중 ‘11년~’12년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의 2012년 당기순손실 또는 결손금 발생액은 5,362억원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참고로 손실보전기관은 설치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이다.
정부가 손실보전 기관에 2012년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은 1.4조원이며, 이 중 ‘11년~’12년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에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은 4,666억원으로 집계돼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손실범위를 국가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수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제가 뒷받침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