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접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성희롱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2년 51건에서 2013년에는 8월 현재 52건으로 작년 성희롱 건수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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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8월 현재 |
| 공공기관 | 53건 | 46건 | 51건 | 52건 |
| 민간기업 | 95건 | 115건 | 125건 | - |
<출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연 1회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내용과는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단위 : %)
| 연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교육청 | 각급학교 |
| 2010년 | 99.8 | 99.7 | 96.2 | 99.8 | 99.0 |
| 2011년 | 99.6 | 98.7 | 96.9 | 98.4 | 99.1 |
| 2012년 | 99.9 | 97.7 | 99.4 | 99.8 | 99.7 |
<출처 : 여성가족부>
더욱이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성희롱 발생건수가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최재천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일정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 내용의 질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공인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적인 강사 육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희롱 진정 현황(2010~2013.8.)
| 접수년도 | 사건명 | 종결년도 | 피진정기관유형 |
| 2013 | 방송국 PD의 프리랜서 PD에 대한 성폭행 | 2013 | 공공기관 |
| 2013 | 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직장내 성희롱 여부 판단 요청 | 2013 | 학교 |
| 2013 | 교감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공공병원 직원 등의 환자에 대한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지자체간부의 여성 공무원 성희롱 | 2013 | 지방자치단체 |
| 2013 | 교도관의 성희롱 등 | 2013 | 구금시설 |
| 2013 | 학교 도서관 사서직원에 대한 권한 제한 및 언어적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직원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대학 교수의 학생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군대내에서 상급자의 부하 여군에 대한 성희롱 | 2013 | 군대 |
| 2013 | 교육기관 교수의 학생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지자체 공무원의 협력 기관 계약직 성희롱 | 2013 | 지방자치단체 |
| 2013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성희롱 피해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 2013 | 학교 |
| 2013 | 교사의 남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 2013 | 학교 |
| 2013 | 공사 콜센터 상사의 상담원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헌혈의 집 직원에 의한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경찰의 피의자 성희롱 |
| 경찰 |
| 2013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성희롱 |
| 공공기관 |
| 2013 | 대학교수의 학생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대학교수의 학생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환경관련 공단 상사의 계약직 직원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육군 장교의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희롱 | 2013 | 군대 |
| 2013 | 공기업 감사시 여성비하적 발언 | 2013 | 공공기관 |
| 2013 | 보건지소 의사의 동료의사 배우자에 대한 성희롱 | 2013 | 지방자치단체 |
| 2013 | 교육지원청 계장의 직원 성희롱 |
| 지방자치단체 |
| 2013 | 교수의 조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물리치료사의 환자에 대한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대학병원 장례식장 팀장의 직원 성희롱 |
| 학교 |
| 2013 | 헌혈의 집 직원에 의한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초등학교 여성교사의 남성교사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교사의 학생 성희롱 등 | 2013 | 학교 |
| 2013 | 방위사업청 직장상사의 성희롱 | 2013 | 국가기관 |
| 2013 | 초등학교 운영회장 등에 의한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대학교 강사의 학생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비서에 대한 성희롱 | 2013 | 지방자치단체 |
| 2013 | 공직유관단체 직장 상사의 계약직 직원 성희롱 |
| 공공기관 |
| 2013 | 군 본부내 군무원에 대한 성희롱 | 2013 | 군대 |
| 2013 | 공사 사장의 비서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성희롱적 발언 | 2013 | 지방자치단체 |
| 2013 | 시설관리공단 남성 직원의 여성직원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중학교 교사의 특수반 학생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력 | 2013 | 학교 |
| 2013 | 군 골프장 케디에 대한 성희롱 | 2013 | 군대 |
| 2013 |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직원의 여성샤워실 출입에 의한 성희롱 | 2013 | 지방자치단체 |
| 2013 | 공무원의 성희롱 발언 | 2013 | 지방자치단체 |
| 2013 | 대학교수의 언어적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3 | 공무원의 성희롱 |
| 지방자치단체 |
| 2013 | 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3 | 전의경 대상 성교육 참석으로 인한 성희롱 |
| 경찰 |
| 2012 | 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2 | 승마부 감독에 의한 선수 성폭행 | 2013 | 공공기관 |
| 2012 | 대학교 관리 직원의 청소노동자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2 | 학교장에 의한 성희롱 및 사생활침해 등 | 2013 | 학교 |
| 2012 | 경찰의 조사과정에서의 성희롱 | 2013 | 경찰 |
| 2012 | 직장동료에 의한 성희롱 | 2013 | 공공기관 |
| 2012 |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의 임산부 차별발언 및 성희롱 등 | 2013 | 공공기관 |
| 2012 | 행정사에 대한 간부교사의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2 | 경찰에 의한 성병전염 및 비인격적 대우 등 | 2012 | 경찰 |
| 2012 | 구청직원의 1인시위자 촬영으로 인한 성적수치심 유발 | 2012 | 지방자치단체 |
| 2012 | 초등학교 교감의 교사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2 | 교장의 여학생 기숙사 거주로 인한 성적수치심 유발 | 2012 | 학교 |
| 2012 | 대학교수의 성추행 및 여성비하 발언 등 | 2013 | 학교 |
| 2012 | 직장 상사의 성폭행및 부당한 징계 | 2012 | 공공기관 |
| 2012 | 구청 주차단속반의 동료 직원의 성희롱 | 2013 | 지방자치단체 |
| 2012 |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2 | 레슬링부 감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2 | 학교장 등의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및 부당대우 | 2012 | 학교 |
| 2012 | 학교장, 이사장의 노래 강요 술잔받기 강요 등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2 |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 | 2013 | 학교 |
| 2012 | 경찰에 의한 성희롱 | 2012 | 경찰 |
| 2012 | 대학 시간강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2 | 공공기관 상사의 성적 언동 및 업무상 불이익 | 2012 | 공공기관 |
| 2012 |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 및 막말 | 2012 | 지방자치단체 |
| 2012 | 배구부 감독에 의한 선수 성추행 | 2012 | 학교 |
| 2012 | 직장내 방송을 통한 성희롱 | 2012 | 지방자치단체 |
| 2012 | 공사 차장의 청년인턴에 대한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2 | 교도관의 남성 수용자 성희롱 | 2012 | 구금시설 |
| 2012 | 산재 심사결정서 자문의견으로 인한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2 | 교도관의 트랜스젠더 수용자에 대한 성희롱 | 2012 | 국가기관 |
| 2012 | 구치소 내 성추행 등 | 2012 | 구금시설 |
| 2012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동료 성희롱 | 2012 | 지방자치단체 |
| 2012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하급 공무원 성희롱 | 2012 | 지방자치단체 |
| 2012 | 공사 중간 관리자의 청년인턴에 대한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2 | 회식자리 강요에 의한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2 | 공항 입국 심사 직원에 의한 외국인 성희롱 | 2012 | 국가기관 |
| 2012 | 직장상사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 2012 | 공공기관 |
| 2012 | 중앙부처 관리자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12 | 국가기관 |
| 2012 | 대학교수에 의한 성희롱 등 | 2012 | 학교 |
| 2012 | 공기업 계약직 채용시 면접관의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2 |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2 | 연구원들의 청년인턴에 대한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2 | 교수에 의한 직원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2 | 근로감독관의 성희롱 | 2012 | 국가기관 |
| 2012 | 공무원의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성희롱 | 2012 | 지방자치단체 |
| 2012 | 공무원의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성희롱 | 2012 | 지방자치단체 |
| 2012 | 공무원의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성희롱 | 2012 | 지방자치단체 |
| 2012 | 공무원의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성희롱 | 2012 | 지방자치단체 |
| 2012 | 복지관장의 직원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2 | 성희롱 구제권고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의 2차 피해 | 2012 | 학교 |
| 2012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성희롱 등 | 2012 | 국가기관 |
| 2011 | 학교장의 언어적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1 | 공단 지부 상사의 계약직 직원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1 | 대학교 교수의 학생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1 | 부적절한 만남 요구 등에 의한 성희롱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1 | 총학생회장의 성추행 | 2012 | 학교 |
| 2011 | 군대 내 성폭행 | 2012 | 국가기관 |
| 2011 | 초등학교 교장의 교사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1 | 교감의 회식장소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1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불이행 | 2012 | 공공기관 |
| 2011 | 대학교수의 학생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1 | 문자메세지에 의한 성희롱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1 | 동료교사에 의한 성희롱 | 2012 | 학교 |
| 2011 | 문자 등으로 인한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1 | 군대내 성폭행에 의한 사후조치 미흡 | 2011 | 국가기관 |
| 2011 | 원청업체 간부의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1 | 교도관의 성희롱 | 2011 | 국가기관 |
| 2011 |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성희롱 | 2012 | 국가기관 |
| 2011 | 여성 교장의 남성 교감에 대한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1 | 남성 교감의 여성 교장에 대한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1 | 직장 상사의 성희롱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1 | 서장의 술자리 참석강요 등 성희롱 | 2011 | 국가기관 |
| 2011 | 여단장의 회식자리에서 여군 성희롱 | 2012 | 국가기관 |
| 2011 |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1 | 대학교 학생간 성폭력사건 대응 조치 미흡 | 2011 | 학교 |
| 2011 | 대학 학장에 의한 여교수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1 | 직장상사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등 | 2011 | 공공기관 |
| 2011 |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 2012 | 공공기관 |
| 2011 | 국립대 교수의 학생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1 | 교도소 내 의사의 성희롱 | 2011 | 국가기관 |
| 2011 | 교사의 성희롱 및 욕설, 학교장의 방치로 인한 인권침해 | 2011 | 학교 |
| 2011 | 남녀공용 화장실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예산 삭감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1 | 남도국악원 상사의 회식자리 성희롱 | 2011 | 공공기관 |
| 2011 | 교육청 인사담당자의 신규공무원 성희롱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1 | 상급기관 인사담당자에 의한 성추행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1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성희롱 | 2011 | 국가기관 |
| 2011 | 교도관의 성추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 2011 | 국가기관 |
| 2011 | 군 간부의 부대내 미용사에 대한 성희롱 | 2011 | 국가기관 |
| 2011 | 지하철역사 남자화장실의 여성청소원으로 인한 성희롱 | 2011 | 공공기관 |
| 2011 | 대학 학장에 의한 여교수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1 | 자치단체 공무원의 주민간담회에서의 성희롱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1 | 경찰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성희롱 | 2011 | 국가기관 |
| 2011 | 교사의 학생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1 | 상담 민원인에 대한 성추행 | 2011 | 공공기관 |
| 2011 | 검찰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의 성희롱 | 2011 | 국가기관 |
| 2011 | 대학조교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희롱 등 | 2011 | 학교 |
| 2011 | 군청 계장의 계약직원 성희롱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0 | 회식자리 직장 내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직원의 행정인턴 성희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인사과장에 의한 성희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공공도서관장의 인턴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10 | 지방자치단체 |
| 2010 | 초등학교장의 학부모 성희롱 | 2011 | 학교 |
| 2010 |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언어적 성희롱 등 | 2011 | 학교 |
| 2010 |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 2011 | 공공기관 |
| 2010 | 검찰수사관의 여성검찰수사관에 대한 성희롱 | 2011 | 국가기관 |
| 2010 | 공항 입국 몸 수색 시 성추행 | 2010 | 국가기관 |
| 2010 | 공항 입국 몸수색 시 성추행 | 2010 | 국가기관 |
| 2010 | 초등학교 성추행 및 집단 폭행 방치 | 2010 | 학교 |
| 2010 | 경찰의 성적 모독 | 2011 | 국가기관 |
| 2010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미흡 | 2010 | 지방자치단체 |
| 2010 |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언어적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군의회 의원의 식당 직원 성희롱 | 2010 | 지방자치단체 |
| 2010 | 업무상 관계 공무원의 성추행 | 2010 | 국가기관 |
| 2010 | 미혼을 이유로 직장내 성희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회식후 성희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회식자리 직장 내 성희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한 교육시설 이용상 불이익 | 2010 | 학교 |
| 2010 | 지휘자에 의한 합창단원 성희롱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0 | 경찰의 언어 성희롱 | 2010 | 국가기관 |
| 2010 | 고등학교 교사 간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학교 동급생에 의한 성폭행 | 2010 | 학교 |
| 2010 | 대학원 지도교수 등의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경찰관의 성희롱 | 2010 | 국가기관 |
| 2010 | 초등학교장의 교사 등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직장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신체접촉 등의 성희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복지관장의 성희롱 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군수 등의 군청 계약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10 | 지방자치단체 |
| 2010 | 수영장에서의 장애인 신체부위 접촉 괴롭힘 | 2010 | 공공기관 |
| 2010 | 노동부 관할 직업훈련학교장의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등 | 2010 | 학교 |
| 2010 | 입양 사안과 무관한 성적 질문 | 2010 | 국가기관 |
| 2010 | 경찰 조사 중 성희롱 | 2010 | 국가기관 |
| 2010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2010 | 국가기관 |
| 2010 |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생의 직원 성희롱 | 2010 | 국가기관 |
| 2010 | 군수 등의 군청 계약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10 | 지방자치단체 |
| 2010 | 전임교장, 교사 등에 의한 인턴교사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구청 공무원의 음란물 성희롱 | 2011 | 지방자치단체 |
| 2010 | 중학교 교장의 학생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지도교수에 의한 교환학생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대학교 교수의 임신학생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지자체 공무원의 생리휴가 관련 발언에 의한 성희롱 | 2010 | 지방자치단체 |
| 2010 | 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치료감호소 보호사의 피보호자에 대한 성추행 | 2010 | 국가기관 |
| 2010 | 교육대학교 교수의 학생 성희롱 | 2010 | 학교 |
| 2010 | 지하철 남성 화장실내 여성청소원 출입 성희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음란사진 열람에 의한 공무원의 성희롱 | 2010 | 지방자치단체 |
| 2010 | 건배제의시 성희롱 | 2010 | 공공기관 |
| 2010 | 대학교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 2010 | 학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