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강요식(前구로구청장 후보) 박사는 1월7일(월) 문 정부의 정책을 걱정하며,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어사출두시(御史出頭詩)가 새삼 떠오른다. ‘歌聲高處怨聲高 (가성고처원성고)’ 즉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높다”는 뜻이다. 백성들은 도탄 빠졌는데 변학도 사또는 백성의 피고름을 짜서 산해진미를 먹는 꼴을 보고 암행어사 이몽룡이 하는 소리다. 지금 이몽룡이 나타나면 똑 같은 시를 읆었을 것이다."며 현안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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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강요식) 강요식 前 구로구청장 후보 |
강 박사는 "현 정부는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다가 시장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멀청한 일자리마저 빼앗긴 서민들은 울상이며 민심이 싸늘하다. 경제관련 지표들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경제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미온적이고 위선적으로 대응하는 듯하다. 졸속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책 수정을 미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가. 국민이 더 이상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첫 데드크로스(긍정평가 45%, 부정평가 46%)가 발생한지 일주일만인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 43.8%, 부정평가 51.6%가 나왔다.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첫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박지원 국회의원조차도 자신의 페이스북(12월 27일자)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3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사필귀정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촛불혁명군으로 적폐청산에 앞장 선 결과인 듯 하다."며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착공없는 남북철도착공식’이 열렸는데 이제 빅 뉴스거리가 아니다. 27일 국방부에서는 병사 평일 외출 , 외박 시 위수지역 폐지,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 병영문화 혁신정책을 발표했는데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그 의도는 무엇인가? 문 대통령이 28일 화살머리고지 감시초소(GP)를 찾았는데 북녘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서울답방’을 소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청와대 김태우 前 수사관, 기재부 신재민 前 사무관을 조롱하고,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DNA가 다른 정부로서 진실을 솔직히 밝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역지사지, 적반하장, 내로남불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변학도가 도탄에 빠진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도취에 빠진 것과 현 정부의 국정실정(失政)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시대에 ‘감선령(減膳令)’이 있었다. 백성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임금 밥상에 올리는 반찬의 수를 줄이라는 어명이었다. 촛불혁명의 승리에 도취되어 경제와 안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다. 왜 국민들이 나라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현 정부는 조선시대의 감선령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표정관리’하며 자중하고, 지난 19개월의 반성과 참회 그리고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