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보증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힘 없는 일부 중소기업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고, 대기업에게는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똑같은 선급금보증 납품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기업인 A사에게는 수수료의 98.7%를 할인해주고, 중소기업인 B사에게는 2%밖에 할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340억원의 보증을 받은 대기업 A사는 1600만원의 수수료를 냈고, 3500만원을 보증받은 중소기업 B사는 145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이를 민간보증보험업체인 서울보증에 의뢰해 예상 수수료를 확인해 보니 대기업인 A사는 19배 많은 3억원을 수수료로 내야했다. 반면, 중소기업인 B사는 9% 저렴한 133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선급금보증 납품용역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업체 10곳을 조사한 결과 민간보증사보다 비싸게 보증수수료를 받은 곳이 두 곳이나 되었다. 대기업에게는 특별할인을 통해 수수료 특혜를 주고, 일부 중소기업에게는 민간보증보험업체보다 비싼 수수료를 받다보니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중앙회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과 1,447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730건(50.4%)의 보증수수료를 20%이상 할인해줬다. 또한, 보증수수료를 50% 이상 할인받은 경우는 276건으로 19.1%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에는 보증수수료를 20%이상 할인한 경우가 전체 1만 284건의 3.7%에 해당하는 384건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92.7%인 9천 530건은 보증수수료를 0~5% 할인받는데 그쳤다. 심지어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 중소기업도 26.9%(2,77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가 아닌 대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올 2월에 개정해 보증한도 2조 4천억원 중 87%인 2조 573억원이 대기업 보증에 쓰였다. 이는 지난 해 16.1%인 108억원을 보증했던 것에 비해 200배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올 해 13%인 3,160억원 보증)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대기업 보증수수료 할인율에 상한선을 두고, 현재 2%에 불과한 회원사 중소기업 할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 보험료 자료 (제출)

 ※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정부납품 관련 보증내용 기준
 (2013.9.27)                                                                                                     (단위 : 원)
 

주) 서울보증의 ( ) 보험료는 2013.10.1일자 보험요율 적용기준임.

   ※ 서울보증보험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정부납품관련 보증내용에 대하여 2013.10.1일자로 보험요율25.0% 인하

 ◆ 서울보증과 중기중앙회의 보험료 비교 시사점은 중기중앙회가 보증재원을 대기업 위주로 활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재원 축소로 인해, 민간보증기관(서울보증)과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에게 보험요율 등 특별한 경제적 실익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