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3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및 답변하고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문무일 검찰총장은 11월9일(금)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에서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3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업무보고 및 의원질의를 받았다.

문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3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전체회의(11.9)

또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판단의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매년 4만명 내외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