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월2일(금) 오전 국회 245호에서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잔뜩 늘리면서 대신 사회간접자본, 즉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올해 성장률이 최대 0.2%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기재부가 어제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를 통해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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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11.2) |
함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7.1%,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늘리고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항목을 11.3%나 확대하면서, 정부 소비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도는 0.8%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 투자로 인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해 경제성장을 오히려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부도 인정하듯이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나 삭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며 "문제는 이처럼 나랏돈으로 0.8%p 이상 성장률을 만들고 있는데도, 올해 정부가 제시한 2.9%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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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11.2) |
함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세수 호황을 근거로 재정지출을 마구 늘렸지만 국민혈세를 푼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물론, 정부도 엄연한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우리 경제에 마중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 확대는 오히려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또 다시 재정으로 메꿔야 하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