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10월 29일(월), "국회에서 주최한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금융투자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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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 법무법인 바른 이현 변호사, 이지스자산운용 복준호 부문대표, 금융위원회 강영수 자산운용과장)은 최근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김의원이 강조한 투자자보호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투기열풍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투기 열풍은 한국 사회의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자산운용과장은 “규제완화 건을 접할 때마다 한비자(韓非子), 유노(喩老)편의 “千里之堤, 潰于蟻穴”, “천길 둑방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고사를 생각하고 항상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걱정이 앞서는데, 김의원님이 정부당국에 앞서 투자자보호의 화두를 제시하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면서 “규제완화와 투자자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 후 “거시적인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투자확대도 필요하지만, 투자자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마무리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회의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