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는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일명 ‘대포차’로 의심되는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은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포탈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이런 사회적 문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조사대상은 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부도·폐업법인 차량 총 326대로 이들 차량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의무보험 가입내역, 주정차위반과태료 확인과 법인 대표자 및 임원 주소지 조사 등을 통해 실사용자로 추정되는 점유자에게 체납액 납부독려와 인도명령을 통지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 대표의 주소가 관외지역인 경우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표적영치 실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기섭 파주시 징수과장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무단점유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