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9월 G20회의와 연계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지난 6월 26일, 아베 총리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이어 두 번째 회담제안이다.
아베 총리의 염치없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집단적으로 역사를 망각하더니 본인이 걸어왔던 최근의 행보들까지 벌써 기억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7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성 노예에 대해 “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며 강제로 끌어갔던 것을 부인했으며 4월 23일에는 “침략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라며 과거의 침략을 부인했다.
또한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이어 지난 8월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역대 총리들이 항상 해왔던 아시아 각국에 준 손해와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게 바이마르 헌법을 바꾼 나치의 수법을 배우자”는 망언을 한 아소 다로 부총리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지 않고 방관하고만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앞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유출 피해대책을 촉구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 신변보호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런 아베총리가 우리정부에 정상회담을 제의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한일 양국의 건전한 국민들의 정서이다.
한 편으로는 역사를 왜곡하여 도발을 계속하고,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유하려고 하는 우경화 노선을 추진하여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정상회담 등으로 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아베의 이중 전략은 외교적 꼼수에 불과하다.
아베 총리는 눈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과거사를 사죄한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과 계속되는 독일 총리들의 눈물어린 사과와 반성을 모르고 있는가?
나치 강제수용소 찾아 "이곳에 있던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역사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나치 희생자들을 추모한 독일의 앙켈라 메르켈 총리의 모습과 아베총리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이다.
아베정권이 진정으로 글로벌 시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경화노선을 포기하고, 과거 침략전쟁으로 주변국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대응과 조치의 부재는 일본의 우익들이 지금과 같이 날뛰는 데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상회담제안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논의했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미온적 태도는 대다수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아베정권의 확실한 역사인식의 전환과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상회담은 물론이거니와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못 박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왔다.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22일
국회의원 강창일, 문병호, 이상민, 이종걸
민주당 최고위원 이용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