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당 가입과 탈당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국회 국방위, 용인갑 지역위원장)은 9일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입당 및 탈당이 허용되는 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당에 가입 또는 탈당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에선 국민이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할 경우 직접 서류를 작성해 서명한 후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료발급으로 사용자가 적어 실제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가입과 탈당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백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정당 입당 또는 탈당시 현행 범용 공인인증서 외에도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이용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아이핀(I-pin), 그리고 휴대폰 등을 이용한 2-채널 인증방식 등 인터넷상 본인확인절차를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IT강국인데도,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입당이나 탈당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정당정치가 발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당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세균, 신경민, 김광진, 진성준, 한명숙, 김춘진, 이춘석, 이석현, 조정식, 양승조, 김윤덕, 이상민, 우윤근, 배재정, 유대운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