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이 11월 22일(수)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오정근)와 공동으로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가상화폐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최근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원선까지 급등하며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매매에 뛰어들면서 그 거래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을 넘어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빗썸의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돼 관련 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全 산업에 걸쳐 활용될 범용 기술로 세계 각국도 금융디지털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다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을 방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안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 정부 시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합회 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공개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이를 활용한 블록체인기반 벤처 스타트업의 발달은 요원해져 블록체인기반 4차산업혁명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소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것이며, 성급한 규제나 금지보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시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주제로 블록체인 보안기술과 쌍방향거래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탈중앙화된 가상화폐의 등장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임을 밝히고, 블록체인OS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가상화폐 보스코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가상통화와 통화금융제도」를 주제로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자체 가상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한다. 또한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가 안정적인 화폐단위, 교환의 매개체, 가치저장수단이라는 통화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가상화폐 설계원칙을 정립해야 하며, 민간 발행 가상화폐와 경쟁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부리 함으로써 금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세 계명대 특임교수는 「가상화폐와 국제금융제도」를 주제로 국제통화제도 측면에서 가상화폐는 현재와 같은 환율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헤징 코스트를 절감해줘 경제의 예측성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등 미래 화폐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큼을 전망할 예정이다. 다만 가장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가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근시일내에 바로 실현은 힘들다고 밝혔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ICO와 거래소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문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발전 양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ICO와 관련해 스위스는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일부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스위스 모델은 미국처럼, 미국 모델은 스위스 모델처럼 변화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ICO의 경우 금지라는 강수를 철회하고 스위스 모델의 절충점 선상에서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일본의 예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 능력을 갖춘 거래소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학계, 정부, 기업인들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점과 기대는 물론 한계와 우려 등 총체적 평가와 함께 기술발전과 성숙을 위한 제언을 펼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활용분야의 실 사례 제시와 함께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가진 문제점 등을 지적한다. 이병목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은 가상통화의 정의, 성격은 물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 연구 진행 상황과 가상통화가 금융디지털 혁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보호, 자금세탁 활용차단, 과도한 투기 방지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는 가상화폐의 제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가상화폐계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함께 시장의 자정능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끝으로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는 가상화폐 관련 일시적 현상보다 변화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고려할 만큼 정책의 발 빠른 진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학계, 정부, 기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에 기여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입법과제, 제도개선책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