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꼬인 원전사태, 과학과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원전 제로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최근 정부의 전력정책의 큰 틀은 원전-ZERO, 석탄 대폭 축소, LNG 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찬·반론 자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찬성론자들은 사고위험이 높은 원전과 미세먼지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대신에 LNG와 청정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늘리자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반대론자들은 원전이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10g/kwh)도 태양광(54g/kwh)의 5분의 1에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석탄의 경우에도 반대론자들은 미세먼지 배출량(991g/kwh)이 많기는 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합하면 LNG 보다 오히려 적게 배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풍력이나 태양광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지만, 발전단가가 원자력과 석탄에 비하여 너무 높아 불리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찬성론자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덜 위험하고 환경 친화적인 LPG와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대론자는 원자력이나 석탄이 발전 단가면에서 경제적인 이점이 크기 때문에 다소간의 위험성과 환경적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발전비율을 급격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편의 주장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일리가 있고 마땅한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잘 조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갈등만 쌓여 가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당장 관련 위원회와 전문가, 환경론자들을 불러 그들의 주장을 공평하고 허심탄회하게 듣고 공론화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이미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이대로 밀고 나갈 방편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 까지 한다.
찬성과 반대의 주장에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고 또 이해도 된다. 그러나 원전 제로정책의 내용과 절차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발전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 제로 결정의 배경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을 연관지어서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과대 강조한 조언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사실을 잘못 이해한 사람의 판단일 뿐이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발전소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비상발전기의 전원 중단과 이에 따른 노심냉각장치의 가동중단이 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주지진은 큰 지진(진도5.8)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설계는 경주 지진의 60배 충격도 견딜 수 있도록 5중방호벽 설계가 되어있고 이동식 비상발전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원전보다 훨씬 내구성 있게 설계되어 있어 지진에 의한 사고 위험성은 매우 낮다.
둘째,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가 다른 발전에 비해 가장 낮아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KW시당 발전단가(2016년 기준)를 보면 태양광 170원, LNG 99.4원, 석탄 73.9원, 원전 30원으로써 원전의 발전단가가 LNG의 3분의1, 태양광의 5분의1도 되지 않는다.
셋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기 때문이다. 전기 1kw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석탄은 991g, 석유는 782g, LNG는 549g, 태양광은 54g이지만 원자력은 10g밖에 배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학적인 실측치를 알면서도 우리나라의 환경론자들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힘든 내용이다.
넷째, 기저부하(base load)용 발전은 원전과 석탄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24시간 쉬지 않고 발전(연평균 부하율 60~80%)을 해야 하는 기저부하용 발전은 원료의 수급이 안정되어 있고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발전이 가장 경제적이다. LNG, 태양광,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수송여건과 높은 발전비용 때문에 기저부하용 보다는 일시적 또는 계절적 보조수단인 첨두부하(peak load)용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이들은 기술의 향상, 가격 안정성 및 수송로 확보 등 조건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조정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발전비율의 조정은 오직 과학과 경제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할 일이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 시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30년 까지 발전비율을 줄이겠다는 원전(30.4%→18%)과 석탄(38.2%→25%), 반대로 늘리겠다는 LNG(18.8%→37%)와 신재생에너지(4%대→20%)의 조정비율이 너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전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석탄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축소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축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조정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환경과학원 연구에 의하면 석탄이 LNG에 비해 입자형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28배 많으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LNG가 오히려 2.18배 많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석탄의 낮은 발전단가(LNG의 74%), 안정된 가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석탄이 여전히 기저부하용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미세먼지의 저감기술, 원료가격 및 수급 안정성, 발전비용 등을 더 고려하여 서서히 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현재 4%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 까지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조건, 기술개발 추세 및 가동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현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억지로 하면 30%까지 발전설비를 갖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가동률이 20% 수준이라 하니 발전량은 고작 5분1 수준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등과 같이 일조량이나 바람세기, 방향등이 일정하지 않아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기저부하율(60~80%)에 따라 원전과 석탄을 기저부하용으로, 그 외는 첨두부하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국의 2030년 목표를 보면 원전과 석탄이 43%로써, 일반적인 기저부하율 하한선인 60%를 크게 밑도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정책 입안자는 기저부하용으로 LNG(2030년 37%)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LNG의 급격한 가격변동, 국제정세에 민감한 항로확보의 어려움, 석탄 보다 많은 초미세먼지 배출량, 높은 발전단가 등으로 2030년 까지 기저부하용으로 적합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원전제로 발표 등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실행될 때 정부와 공기업 및 관련 위원회 등의 신뢰 추락에 대한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부와 관련 전문가의 집단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고, 또한 수렴하는 절차도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산업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이들의 결정을 통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폐쇄 등 지침이 결정된다. 최근의 국내 상황을 볼 때 이런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를 이들이 아닌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고 하고, 또 공사 발주처인 한수원 이사회가 그들이 결정한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손실보다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일곱째, 원전 제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처음으로 원전가동을 시작하여 27년만인 2005년에 한국 표준형원전을 개발하였다. 2009년에는 독자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을 아랍 에미리트에 수출(약21조원)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원전 24기를 운영하는 세계 4대 원전 선진국이 되었다. 이는 3만명이넘는 원전산업종사자가 50년 동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인프라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 원전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해외 수주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러한 인프라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신고리 5·6기 건설이 중단되면 당장 보상해 줘야할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은 제쳐두고라도 1,700여개 관련업체의 도산과 수만명의 기술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국가정책을 믿고 이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에만 열주해 왔던 학생, 교수, 연구원들은 얼마나 황당해 할까? 일자리가 필요한 이 절박한 시기에 수조원의 국가 재정 손실과 수많은 전문 인력의 실직을 감수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관련자들의 심사수고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