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글로벌뉴스통신]지난 정부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힘의 불균형으로 창의적인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불공정거래행위로 불이익을 받고 도태되거나 심지어는 사업주가 삶을 포기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지만 정부는 영세기업의 손톱밑에 가시를 빼 주겠다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능력있고 돈 많은 경제주체들까지도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무너지면서 국민의 삶도 무너진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가경제는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모든 경제활동은 공정한 경쟁원칙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얻는 부는 결국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고취된다는 평범한 이론을 잊은 듯 과거정부시절 그야말로 힘의 불균형은 정부 최고층으로부터 일어나 국정농단이란 듣기 거북한 단어가 온 나라를 도배하는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흩어져 있다.
늦었지만 정부는 갑의 횡포에 대한 대대적인 불공정 형태를 시정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서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6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느낌은 받았지만 실제로 “을의 외침”을 귀담아 들었는가? 그리고 눈물을 닦아 주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글로벌뉴스통신은 지난 정부시절 갑으로부터 부당한 각종 횡포에 각종 압력으로부터 기업 활동이 위축되었던 기업의 사례를 제보받아 과거 모순을 수정하여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권위 있는 자문변호사들과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난 정부시절 돈 많고 힘센 경제주체들로부터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유지하며 사업자의 지배적 과도한 지위남용으로 영업 손실을 보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불이행사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거래가 중단된 업체들의 사례를 제보 받아 상식을 벗어난 위반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할 것이며, 또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피해를 본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으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적기에 을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문의전화02-761-3883)
글로벌뉴스통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책임지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현의 국가행정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주체였던 영세 중소기업인과 함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