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민단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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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농민단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하라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03.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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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및 정부 농정 실패 규탄 결의대회 가져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 농민단체 협의회 회원 200여명은 29일 (목) 경주역 광장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및 정부의 농정 실패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주시지부 회원등 농민단체 회원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당장 철회하라 ▲쌀값 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라 ▲쌀 목표 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하라 ▲변동직불금 AMS 초과를 막기 위해 직접지불금을 인상하라 ▲우선지급금 환수 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특단의 소득 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쌀값 폭락의 책임을 통감하고 금번 조치에 대한 대농민 사과를 진행하라 등 여섯개 사항을 정부에 강력 요구 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원섭)경주시농민단체 회원들이 경주역광장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및 정부의 농정 실패 규탄 농민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원책 강구는 뒤로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고 있다"며 "환수율을 가지고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쌀값 폭락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농민단체 회원들은 경주역광장에서 팔우정 로타리 경주농협 사거리를 돌아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앞 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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