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둘째는 외환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따른 실업과 불안정 고용, 다양한 비정규직 증대로 인한 고용위기이다. 셋째는 경제․사회적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층 확대에 따른 사회해체의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인한 위기이다.
한마디로 ‘복합위기’라 할 수 있는 이런 위기상황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 문제이고 “세상 어디에도 일자리보다 나은 복지는 없다”라고 한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향후 100년 그 이상을 먹고 살아갈 신성장동력을 찾아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고용 없는 성장’이 무의미하듯,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좋은 일자리 창출’ 또한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성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조경제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하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고용률 70%’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성공’과 ‘선진국형의 근로시간 단축’이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모두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21세기형 새로운 먹거리 찾기’라는 단순명료한 명제 하에 창조경제의 알맹이를 어떻게 채워나가고 그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간 역대 정부들도 신성장동력을 찾고 그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실천들을 해왔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착한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도 그 중의 하나다.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 60~70년대식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통상임금 문제), 독일식의 세계일류 중소기업, 즉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고자 하는 민․관 차원의 공동노력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는 분명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