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근본적인 체력 상실한 한국경제, 구조개혁이 돌파구
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은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11년부터 지속되어 온 2~3%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하였으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 성장률 전망 : LG硏 2.5%→2.4%, 현대硏 2.8%→2.5%, 금융硏 3.0%→2.6%, IMF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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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경련) | ||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경제시스템, 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로 나왔고,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기업의 위기요인으로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하였다. 중국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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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경련) | ||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하였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이는 없었다. 앞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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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전경련) | ||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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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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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경련) | ||
응답 자 : 총 61명 (가나다 順)
강응선 상임고문 (한라그룹)
고준형 상무 (포스코경영연구원)
김광동 원장 (나라정책연구원)
김경준 대표 (딜로이트컨설팅)
김동순 교수 (중앙대학교)
김동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겸 교수 (단국대학교)
김상봉 교수 (한성대학교)
김승욱 교수 (중앙대학교)
김양우 교수 (수원대학교)
김영기 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김영수 교수 (서강대학교)
김영용 교수 (전남대학교)
김영욱 상근자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 (연세대학교)
김종수 편집국장 (포커스뉴스)
김진국 교수 (배재대학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민경국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박기백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박재완 국정전문대학원장 (성균관대학교)
박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박형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배진영 교수 (인제대학교)
손욱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송복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 (LG경제연구원)
안재욱 교수 (경희대학교)
오수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유승원 교수 (경찰대학교)
유한욱 교수 (한림대학교)
윤창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이명희 교수 (공주대학교)
이부형 이사대우 (현대경제연구원)
이영환 교수 (계명대학교)
이원희 교수 (한경대학교)
이정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종욱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이주영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 (조세재정연구원)
전삼현 교수 (숭실대학교)
전용덕 교수 (대구대학교)
정경희 교수 (영산대학교)
정구현 초빙교수 (카이스트대학교)
정준화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조동근 교수 (명지대학교)
차현진 인재개발원장 (한국은행)
최병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최성환 소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완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준선 교수 (성균관대학교)
한순구 교수 (연세대학교)
함인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허동현 교수 (경희대학교)
허석균 부교수 (중앙대학교)
홍정훈 교수 (국민대학교)
- 조사 개요 -
ㅇ 조사기간 : 2016. 4. 7(목) ～ 4. 15(금)
ㅇ 조사방법 : e메일 조사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요약
Q1.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① 이미 장기 저성장 돌입(70.5%) ②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26.2%)
③ 가능성 별로 없음(3.3%) ④ 전혀 없음(0.0%)
Q2.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 시, 최근 우리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훨씬 나쁘다(24.6%) ② 조금 나쁘다(23.0%) ③ 비슷하다(24.5%) ④ 조금 낫다(27.9%) ⑤ 훨씬 낫다(0.0%)
Q3.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도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낮은 성장률 지속(4.9%) ② 조금 개선되나 낮은 수준(85.3%) ③ 예년 성장세로 복귀(9.8%) ④ 예년보다 높은 성장세(0.0%)
Q4. 우리경제가 ‘11년부터 2~3% 성장률을 지속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② 우리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78.7%) ③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16.4%)
Q5.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택2)
① 한중 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23.0%) ② 규제개혁 등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44.3%)
③ 민간소비 부진(9.8%) ④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0.7%)
⑤ 소득불균형(9.8%) ⑥ 금융시장 및 통화 불확실성(2.4%)
Q6. 우리 기업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택2)
① 핵심 기술역량 미비(38.5%) ② 매출액‧이윤 감소(8.2%)
③ 신사업 개발 부진(40.2%) ④ 기업 부채증가(2.5%)
⑤ 환율․금리 등 불확실성 관리(0.0%) ⑥ 핵심인재 확보 및 육성 (10.6%)
Q7. 최근 저금리 등 확장적 통화정책과 추경, 소비활성화 대책 등 확대 재정정책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친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무응답 1인(1.6%)
① 단기-긍정, 장기-긍정(11.5%) ② 단기-긍정, 장기-부정(68.9%)
③ 단기-부정, 장기-긍정(4.9%) ④ 단기-부정, 장기-부정(13.1%)
Q8. 정부 내수활성화※, 추경 대책 등을 평가한다면, 가장 적합한 어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가계소득증대 3대 세제 등 (중복응답, 택2)
① 혁신적(1.7%) ② 단편적(45.9%) ③ 임시방편적(46.7%) ④ 시의적절(4.9%) ⑤ 체계적(0.0%)
* 응답자 중 1人은 1개만 답변→ 선택하지 않은 1개는 무응답 처리(무응답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