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 재정기준선 전망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 결과를 6월5일 제시 하였다.
재정기준선 전망(Fiscal Baseline Projection):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총수입(세목별), 총지출(의무지출, 재량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부터 재정기준선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1년간 의무지출의 전망방식 보완, 정책변화 반영 등을 위해 TF를 운영한다.
재정기준선 전망의 유용성 ,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 법령의 제․개정이나 예산안에 담긴 정책 변화로 인한 재정 수입, 지출 등의 변화를 비교하는 기준(benchmark)으로 활용한다.
총지출, 총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배분 등 재정 총량에 대한 국회의 거시적 예산심사와 개별 사업예산에 대한 미시적 심사를 분리할 경우, 필수적인 심사 도구로 활용한다.
미국은 1974년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을 통해 예산 심사 과정에 재정기준선을 활용하고 있고 지난 3월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를 야기했던 시퀘스터(Sequester, 예산의 일괄조정)도 재정기준선에 기초하여 이루어 질것이다.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의 의무지출은 2013년 예산(추경포함) 기준으로 158.4조원이며, 총지출(추경포함) 349조원의 45.4%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중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6.9조원으로 총 의무지출의 48.4%,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등 복지지출은 61.1조원으로 38.6%, 이자지출은 15.7조원으로 9.9%를 차지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총지출은 연평균 5.3%(정부 계획 4.6%)로 증가하는 한편, 의무지출은 연평균 6.0%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연평균 7.2%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지출 중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은 연평균 9.4%,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는 연평균 9.1%로 증가할 전망한다.
향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PAYGO 제도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수 있도록 10월에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포괄하는 ｢재정기준선 전망｣을 발표하고, ｢예산안 분석｣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