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013년 4월 일본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국가전략특구’를 창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 책정되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특구 구상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인식되면서 마치 특구가 경기회복의 특효약인 것처럼 기대가 높았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아베 정부는 최근 3대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여 해외투자 유치확대 및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일본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가전략특구는 세 가지 측면(지원조치, 지역선정, 중앙정부의 역할)에서 기존 특구와 차별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원조치는 국가전략특구는 규제완화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조치 방식으로 채택되며,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 건강·의료 및 농업분야 규제완화, 공공인프라의 민간개방 관련 규제개혁 조치가 도입될 계획이다.
지역선정은 기존에 여러 지역을 분산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3대 도시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이로 인해 지방·도시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3자 통합본부’를 통한 총리 주도 방식으로의 전환은 중앙부처 간의 이해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일본정부가 지금까지의 특구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 주도의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본정부가 국가전략특구에서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대립으로 조정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실제로 얼마나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본총합연구소는 특구제도를 지역산업 부흥과 경기회복의 특효약인 것처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자료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