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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윤호중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53조원, 중견,중소기업에는 26조원에 불과했으며, 기업규모별 지원격차는 2010년 21조원에서 2014년 26조원으로 격차벌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 대기업비중이 2010년 85.71%에서 2014년 89.65%로 최근 5년간 평균 89.06%가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 지원금 편중 분포는 고액 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여신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은 소규모의 자금만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대비 2014년 대기업에 약 53조원을 5년 전의 42조원에 비해 11조원이 증가한 금액을 지원함. 반면 중견, 중소기업에는 같은기간 약 5조원이 증가한 금액만 지원되었음.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금액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편중성이 더욱 심각함. 2010년 87.3%에 비해 현격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201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돌아간 지원액의 차이는 약 27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중견포함)이 지원액 100%를 가져가며, 해외건설·플랜트를 비롯한 타 분야에서도 지원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되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수은은 2015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6조5000억원의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나, 그동안의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형태를 볼 때, 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에 실제로 혜택이 주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원·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매우 힘든 만큼, 정책금융의 화수분 역할을 자처하는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