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한성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울서부지검의 최근 5년간 구속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수)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33,328건이며 이 중에서 7,942건이 기각되어 구속영장기각률은 평균 23.8%으로 평균 10건 중 2.4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기각률은 서울서부지검이 2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제주지검이 27.5%, 전주지검이 27.1%, 광주지검이 27.0%, 부산지검이 25.5%의 순이다. 서울서부지검의 연도별 구속영장기각률은 2011년 29.1%에서 2012년 26.6%, 2013년 27.2%, 2014년 26.8%로 점차 낮아졌으나 올해 들어 31.6%로 늘어났다.

이한성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애써 확보한 범죄혐의자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