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8일 정부에 노인전담기구인 ‘경로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2026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일자리․의료 등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 13.5%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노인자살률(10만명 기준)도 OECD 25개국은 2000년 22.5명에서 2010년 20.9명으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34.2명(5위)에서 80.3명(1위)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미국 노인청, 호주 노인복지부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이 노인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노인 일자리를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하여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 커뮤니티․생활공간의 성공적 모델인 경로당을 국가정책차원으로 끌어올려 노인의 일자리, 빈곤, 의료, 고독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설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청’을 신설해야 하며,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이 큰 민홍철 의원님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여 당론화 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