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안’
일자: 2013년 5월 10일(금)
시간: 오전 10:00-오후 1:00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그린피스는 최근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원양어선들의 무더기 불법어업 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국내 원양어업 관리실패를 고발하였다.
현재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 개정안 내용은 불법어업 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충분치 않다.
이에 그린피스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 김춘진 의원, 우상호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 원양산업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 국제 사회의 규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 국제 해양수산정책 전문가인 Duncan Currie 국제변호사의 ‘국제사회의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 흐름’에 관한 발표와 의원들의 공동성명서 채택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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