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정부 이행율이 72.0% 수준에 머물고, 그나마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원회는 4년간의 활동기간(2006~10) 동안 8,450건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을 규명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1,224건에 대해 이행계획을 세우고 지난 3년 동안 880건(72.0%)을 이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로 역사기록 등재 ․ 평화인권 교육(100%), 재심지원(100%),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87.3%) 등 형식적이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사항을 위주로 권고를 이행했다.
반면,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정비 ․ 대미(對美) 협상 ․ 피해구제(27.4%), 폭력행위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38.7%), 위령사업(63.6%) 등 비용이 발생하거나 상징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이행율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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