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가뭄, 메르스 예산은 3.3조원에 불과, 맞춤 추경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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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언주 국회의원 | ||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월)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재원 11.8조원 중 9.6조원이 빚인데 이중 절반 가까이를 금년도 세수부족을 메우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 추경을 메르스, 가뭄,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15년도 추경안을 보면 11.8조원 중 81.4%인 9.6조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이중 47.5%인 5.6조원을 올해 세입부족을 보전하는데 사용하고 세출확대는 6.2조원에 불과하다” 며 그나마 “가뭄, 메르스 예산은 3.3조원(28.0%), 서민생활안정 예산도 1.2조원에 불과해 과연 이번 추경을 메르스, 가뭄, 서민안정대책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추경은 1조4,377억원인데 이중 ‘15년도 예산 집행률(6월 현재)이 저조하여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다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과 예산집행의 영향분석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가처분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정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세입이 부족하게 된 것은 정부가 ‘15년도 예산편성시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아 세수를 부풀린 것이 원인”이라며 “당시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이 올해 3%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6.1%로 잡은바 있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거짓 세수추계로 국민을 우롱하고 반복적으로 빚을 내고 메우는 일 그만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