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진표 의장,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심장 민주주의 최후 보루',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거행

대한민국국회는 5월 28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 4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이 상패를 받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 76주년을 축하하며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심장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역설했다.

기념사에서 김 국회의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임받은 권력의 총화를 이뤄 민생복지 해결과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면서, 올해로 76번째를 맞이하는 국회 개원(1948년 5월 31일)을 축하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2년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간 일궈낸 성과를 되짚었다.

▲국회사무처가 설립한 한미의회교류센터, ▲국회도서관 전략정보포털 및 센터 구축, ▲입법조사처 조사회답 8만 8,000여 건 돌파, ▲국회예산정책처의 선도적인 인구절벽 대응전략 마련, ▲국회 미래연구원의 성공적인 '국가현안대토론회'개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앞으로도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들이 선도적으로 국가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 뿌리인 임시의정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심장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새롭게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영정치와 팬덤정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당부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돼주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3개 우수위원회, 여야협치 우수의원 4명 및 우수입법의원 25명

이번 개원기념식에서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신설된 것이다.

시상은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과 안건을 상호 협력해 처리하는 등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 및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총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사하고 평가한 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박진 의원),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대표 이인영 의원),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서영교 의원),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김진표‧홍영표 의원),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여성‧아동 인권 포럼(대표 권인숙 의원)을 선정,

우수위원회 부문 우수 위원회로는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상 건제순)를 선정했다.

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으로는 박광온 의원, 윤재옥 의원, 홍익표 의원, 심상정 의원을 선정,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는 강선우 의원, 김주영 의원, 남인순 의원, 노웅래 의원, 박상혁 의원, 박성민 의원, 박용진 의원, 박정하 의원, 박홍근 의원, 배현진 의원, 서삼석 의원, 소병훈 의원, 양정숙 의원, 오영환 의원, 윤재옥 의원, 이종성 의원, 이태규 의원, 정경희 의원, 정점식 의원, 정필모 의원, 정희용 의원, 조은희 의원, 최기상 의원, 홍석준 의원, 황희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방법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정책연구 부문은 64개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 등을바탕으로연구활동과입법활동,정책연구보고서에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상 단체를 선정했다.

우수위원회 부문은 지난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가 선정해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2건~5건)에 대한 정성평가와 같은 기간 위원회별 의안 및 청원 심사·처리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1개씩 수상 위원회를 선정했다.

여야협치 부문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우택 부의장 간의 협의를 거쳐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전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25건에 대해, 입법 필요성 및 독창성 등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제적 완성도,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정책효과 및 비용 4개 범주의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

분 야	연번	의원명	소속정당	법 안 명
정치행정 (6)	1	박성민	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4	오영환	새로운미래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	정점식	국민의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6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산업 (9)	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2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박정하	국민의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양정숙	개혁신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윤재옥	국민의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8	정희용	국민의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9	황희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문화 (10)	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4	배현진	국민의힘	국가유산기본법안
	5	이종성	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이태규	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정경희	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조은희	국민의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홍석준	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연구 부문 수상자

분 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정치행정 (2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박진(국민의힘)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이인영(더민주)
경제산업 (2개)	소상공인정책포럼	서영교(더민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김진표(무소속) 홍영표(새로운미래)
사회문화 (2개)	약자의 눈	김민석(더민주)
	여성·아동 인권 포럼	권인숙(더민주)

▲우수위원회 부문 수상자

분 야	우수위원회	우수 심사 의안
정치행정 (1개)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산업 (1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잍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사회문화 (1개)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협치 부문 수상자

의원명	소속정당	직위(임기)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23.4월~‘23.9월)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23.4월~’24.5월)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23.9월~’24.5월)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24.2월~’24.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