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사회 긴급진단: 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한 입법정책 변화'
(사)한국입법정책학회가 지난 23일(금)오후2시 한국생산성본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한국사회 긴급진단: 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한 입법정책 변화」 학술특집 좌담회를 지상중계 한다.
학술 좌담회에 참석 발표한 김진기 회장(변호사, 법학박사), 최윤철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용전(대진대 교수), 오영신 변호사(법학박사),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6인의 학자들이 순차 토론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수록할 예정이다.
이번 특집좌담회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검토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를 반영, 제도화하려는 취지인 만큼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를 시급히 공유하기위해 7개의 소주제별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진 교수(동아대 법무대학원)의 토론 발제문을 간단히 요약하여 싣기로 한다.
《사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초 고령화(만65세 이상)세대에 먼저 진입한 필자로서는 자신의 문제이기도한 우리사회 고령화문제를 냉철하게 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암울하고 해결방안 또한 녹록치 않은 데 대해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로 아프기까지 했다. 간단치 않는 주제에 현문우답(?)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고민 끝에 이를 공론화해서라도 우리사회의 집단 지성을 촉구, 현답을 찾아가고자 했음을 밝혀둔다.》(필자 주)
[한국사회가 왜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포괄적 관점(사회적, 철학적, 인류학적 관점 등)에서 우선 지적해 보자면?]
우리나라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2년까지 30여년 동안 거의 매년 80만명 이상이 태어났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출생아 수 227,000명으로 25%수준으로 급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명으로 집계된다. 2023년 고령인구가 950만명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01만8000명보다 5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계속해서 노인기로 들어가지만, 저 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고령인구 비중이 20.6%인 2025년에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설 것이 분명해 진다는 말이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30.1%) △2040년(34.4%) △2050년(40.1%) △2070년(46.4%) 등으로 늘어난다. 약 50년 뒤면 국민 절반이 고령인구에 해당되는 셈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남성(16.2%)보다 4.4%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등 6곳은 지난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2028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지난 2018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고령인구 20%를 넘기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에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서구 주요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기간을 보면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길었다.
2004년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도 전 단계인 고령화 사회에서 초 고령화에 10년이 걸렸을 뿐이다.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빨라진 골든타임이 아웃 직전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인인구 비율 추세는 2035년(30.1%), 2040년(34.4%), 2050년(40.1%) 2070년(46.4%)로, 2050년경에는 일본보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된다.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부담 증가, 건강보험 적자, 연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국방·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초)고령화 문제는 고령인구의 산술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격차와 불평등이 계층과 지역과 세대별로 심화되고 이해당사자들 간 심각한 사회적 갈등 촉발이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 또한 자신들의 문제와 요구, 고령화에 따른 빈곤이라는 삶의 모습들에서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이들이 초고령화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들의 정체성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화와 노년의 삶,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지위, 사회적 역할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심층적 다각적 분석 등 노인 정체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정체성은 그들이 속한 시대와 사회의 산물로서 인간의 무의식과 정서적 측면, 관계와 역사적인 측면을 새롭게 재고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노인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찰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며 퍼스넬리티의 통합과 행동의 동기화, 나아가 정신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고령화 사회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노년과 노년 자체를 인정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와 정체성 혼란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고령화 문제를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적 프레임에 치중해온 관계로 사회적, 철학적, 인류학적 관점 등 포괄적 다양한 해결노력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제 초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게 되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생사관, 효사상 등 전통적 윤리 도덕, 철학기반이 약화되고 한민족 공동체의식 이완 등 민족정체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고령화는 저 출산문제와 연동하여 볼 때 경제적 요인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높고, 실질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낮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도시인구집중도가 낮고, 혼외 출산 비중이 높을수록 낮았다. 정책·제도 요인으로는 GDP대비 가족관련 정부지출 비중이 높고, 육아휴직 실 이용기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고령화를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제 관점에서 국가, 사회가 국가존립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조명해야할 중차대한 것으로 접근해야 할 이유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