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대한민국 국회(의장 김진표)가 23일(금)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413-5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여야는 최근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며 경제 운영 방향 '전면 조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30년간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IMF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 3번밖에 없다"며 "그런데 작년엔 쇼크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해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대표 국가인 일본에조차도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됐다.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아주 심상찮다. 사과 하나에 1만원"이라며 "감세정책과 경제 운영 방향의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온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방했다"며 "(최근의) 쇼크는 강도에서 보면 과거보다 훨씬 강했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도, 금융 여력도 없고 금리는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지정학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 버린 정당이다.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