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가 2013년 3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 동안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한 경제정책 방향, 조직개편안, 조직인선안이 이번 양회의 핵심이고, 이번 양회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2013년 경제운용목표를 제시하여 GDP 성장률 7.5%, 도시신규일자리 900만 개, 도시등록실업률 4.6% 이내의 목표는 2012년과 동일하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2년 대비 0.5%포인트 낮은 3.5%로 하향조정하였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선제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으로 2013년 4대 경제운영의 중점은 첫째,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가속화 및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 촉진, 둘째 농업 및 농촌 발전 토대 강화와 도농간 통합발전 촉진, 셋째, 민생 보장 및 개선, 넷째 개혁개방 심화이다.
정부의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안인 대부제(大部制)를 실시하여 현존 27개부에서 25개부로 축소되어 철도부, 위생부,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가 철폐되고, 위생·가족계획위원회가 신설되고 2008년 처음 실시된 대부제 개혁도 부처이기주의에 부딪쳐 강도가 약해졌고, 이번 개편안도 초안보다는 개혁의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이끄는 ‘시·리(習李)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5세대 지도부를 이끌 국무원 조직 인선이 완료되고 국가 부주석, 4명의 부총리, 5명의 국무위원이 선출되었고, 25명의 장관 중 16명이 유임되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둔 인사로 평가된다.
2013년도 중국경제의 운영은 ‘안정 속 개혁 추진’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집중할 전망이며 중국이 중성장시대에 진입함에 따라서 내수확대정책에 따른 전략 수립, 지역별·산업별 프로젝트 시행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 확보, 정책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의 활용방안 모색, 새로운 지도부와의 경제협력 확대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료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