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김건희 여사 특검 '반헌법 반인권'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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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김건희 여사 특검 '반헌법 반인권'악법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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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28일(목)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민주당의 악의적 술책인 동시,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반헌법적 인권침해 인격말살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 과정을 생중계 하듯이 언론브리핑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매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특검 추천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대상에 포함, 특검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최악의 '반인권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오로지 총선에서 선전 선동에만 눈이 먼 민주당은 이제 그만 다수당의 횡포와 의회 폭거를 멈추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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