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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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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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는 김도읍 위원장 주재로 5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는 김도읍 위원장 주재로 5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화)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5일(화)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는 김도읍 위원장 주재로 5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법사위는 김도읍 위원장 주재로 5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까지 접수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는 46개 기관 1,339건으로, 해당 기관에 오는 8일(금)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인·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상정하지 않겠다"며 "추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 별도로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끌어내 재판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목)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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