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17일(금)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 및 시상해 전 지자체에 공유 및 확산하고자 개최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우수한 규제개선 사례 88건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건의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대회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는 적극행정을 통해 200건이 넘는 도로점용허가를 4개의 구역으로 통합 및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운영 애로 해소 효과성과 타 지자체 및 유사 업종에 대한 확산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청주시의 우수한 규제개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주시가 발표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 2023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