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11월 15일(수)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419호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상정 및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문제점과 김 합참의장 후보의 자녀 학폭문제,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등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질문에서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은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을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군은 9·19 합의 체결 전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연간 2∼3회가량 K-9 실사격 훈련을 해왔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관련 훈련을 서북도서에서는 하지 않아 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만 지키는 합의가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 왔느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이 감시정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질의에는 "북한의 기만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감시정찰(ISR)"이라고 말했다. 정찰위성이나 레이더 등 ISR은 남한이 북한에 견줘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다.
김 후보자는 "현재는 다양한 ISR 자산을 운용해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형 위성도 운영돼야 한다"며 "또한 무인기가 제한 없이 운영돼야 실시간 적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습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9·19 합의상) 비행금지구역 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기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부의 군무원인사법, 병역법, 방위사업법,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등을 일괄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