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11.13(월)09:00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내에서는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다.’,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려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의 한탄이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파업의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 이제 중소협력업체들이 다 죽어 나갈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다.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한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경제의 치명상을 입힌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막무가내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내 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다.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일몰의 추가 연장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그중 하나이다.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수입과 제조, 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한 법안이다.
여전히 미력하지만 부진했던 우리 경제에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오랜 기간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의 회복도 뚜렷하다. 조금이나마 생겨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우리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각자의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과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우리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고 하더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
그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이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논리가 스스로도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과 직무정지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 뻔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을 전담하는 수장의 공백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관인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는 발의한 탄핵안의 철회이다.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고 했다.
그러나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써 무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조차 없다.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이 있다면 내부 논의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한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질주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갈수록 개딸들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