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보장, 온라인 진출 플랫폼 서비스 개선
공공기관의 방만한 기관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감사 실시 요구
외투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10월 27일(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7개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관련, ▲배달 플랫폼기업의 입점업주 경영 데이터 요구 및 정보 독점, 소상공인의 데이터 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플랫폼‘가치삽시다’의 서비스 품질 및 민원 대응 ▲지역주민 연계형 투·융자 지원사업인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의 부실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동행축제 사업의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편중문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 확대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창업･벤처 분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재인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정부 지원사업 악용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및 강력 대응 ▲예비유니콘 기업의 투자･고용, 매출 저하 등을 고려한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 ▲일부 지원기업들을 상대로 연구개발 협약변경 관련 설문조사 진행의 부적절 ▲계속과제 중단으로 인한 사업중단, 청년 연구인력 실직 등 참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정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확보 필요를 제안했다.
그 밖에 ▲정책자금 지원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개선 ▲중소기업 취업기피 문화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 ▲공영홈쇼핑 등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부적절한 강의료 지급 및 특정기업 정책자금 지원 의혹 등을 지적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중기부 차원의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 관련, ▲부정당 업체와 추진된 사업계약에 대한 시정 요구 ▲상표조사분석사업과 관련해 실시된 역량평가시험의 부정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민간 조사기관의 특허 선행기술조사 실시 관련 보안성 우려 제기 ▲외투기업 기술탈취 문제 대응방안 마련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0.27.)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