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4.1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이 정도면 시장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다. 문제는 국민들은 마치 정부가 발표하면 곧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입법의 주체로 오인되고, 잘못된 신호로 시장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한발 나아가, 여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혜택의 소급적용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법 개정을 전제로 거래이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불로소득과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다. 무원칙한 입법정책은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는 최근 발생한 긴급사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장기 지속되어 왔고,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어서 기존의 21차례나 발표된 부동산대책이 모두 긴급폐기 되어야 할 상황도 아닌데 부산스러운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조세법률주의와 입법권에 대한 경시가 심각하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46개 중 20개가 입법사항이다. 하지만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누리당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저버리고 있다.
벌써부터 박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관련법을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며 주먹을 부르르 떨며 대국민 화풀이 담화를 늘어놓을까 두렵다는 말이 들린다. 박 대통령 또한 지난 정부조직법 파행 때처럼 국회를 통법부, 여당을 거수기 취급하는 태도야말로 발목을 스스로 잡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세수부족으로 추경을 외치면서 대책 없이 부동산 세금만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무분별, 무책임 행태는 황당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효과성에 비춰 꼼꼼히 따질 것이다.
여당도 청와대의 발목만 보지 말고 국민의 손목을 봐야한다. 야당 몰아세우기, 책임 떠넘기기를 넘어 성실한 자세로 법안심사에 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