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조해진(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2일 오후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열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연합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토론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 부족’과 ‘지역 갈등’ 가운데 어떤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지역갈등 해소’를 꼽았다. 조 의원은 “대학 3학년 때 평생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주요 동기 중의 하나가 지역갈등 문제였다.”며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의 큰 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치개혁의 큰 방향으로 ‘분권’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7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대통령, 의회, 정당, 기득권층 등 각 분야별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고르게 나눠서 각자가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과의 질의답변도 이어졌다.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조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높고, 무당층의 비율이 높아 외형적인 여건상으로는 신당 창당 의욕을 느끼게 하는 환경인 건 맞다”면서도 “역대 사례를 봤을 때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차기 총선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한 표가 국회의원 당선에 반영되게 하는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동형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례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하면 완전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위성정당 출현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막는 것이 불가능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어 “지방의 어려운 현실과 지방소멸 문제를 고려한 선거구제 개편과 의석수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