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걸쳐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양회(兩會) 개최기인 3월에는 황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베이징의 경우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밖에 톈진(天津)과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등 환발해 지역과 중부, 서부 일부 지역 등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였다.
금번 심각한 스모그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석탄 위주의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와 자동차 급증에 따른 도시 배기가스 증대가 원인이다.중국은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과거『대기오염방지법(大氣汚染防治法)』(1987년)을 제정하였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으며, 최근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억제정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최근의 정책 방향은 PM 2.5 발생 억제이며, 이를 위해 중국 내 주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으로 지방의 경우 최근 스모그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였던 징진지(京津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억제조치가 발표되고 있으며, 베이징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소에 주력하고, 톈진과 허베이는 청정에너지 사용에 역점을 둥다.
중국 중앙정부는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단기적으로 주요 오염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통제를 시행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환경보호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고 있어, 강력한 정책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행정지도가 용이한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기오염 책임 비용을 부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는 한국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들은 환경친화적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자료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