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지난 7월5일(수) 오후 8시 비대면 인터넷 줌으로 ‘공직윤리 혁신방안’의 주제로 온라인 투명세상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한 김현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률은 촘촘하게 되어 있음에도 행정기관에서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법기관에서도 고작 과태료에 불과한 처벌만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혁신하려면 감독기관과 시민사회, 나아가 언론의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감독기구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성이 공무원 일색인데 깨어 있는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해서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공직자 윤리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재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사례로 들면서 재산등록 및 공개는 대상과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며,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심도있는 시스템의 확립, 공직 취임하기에 앞서 윤리규범의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하였다. 법률의 제목도 ‘윤리’라는 용어가 있어 법의 강제성, 즉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게 하므로 실행력이 있도록 공직자행동법 또는 공직자행위준수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또 김 교수는 예전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모두 부패로 망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하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대오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나마 김남국 의원의 국회 회의 도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계기로 최근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화폐가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 하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협노 공동대표의 질문에 그러한 운동이야말로 공직윤리 혁신의 밑걸음이라 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