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확산 , 최저임금 상승 논의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 타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20 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 , ( 사 ) 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국회 앞 본청 계단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00 여명이 모인 ‘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 ’ 이 개최되었다 .
첫 주자로 호소문을 낭독한 ( 사 ) 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 최저임금 급등 , 구인구직난 , 근로기준법 강화 ,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파탄지경에 이른 70 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 면서 포문을 열었다 .
정해균 부회장은 “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 ” 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
이어 정 부회장은 “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 ” 면서 “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 ” 고 주문했다 .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최승재 의원은 “ 당장 생업도 내팽개친 채 각 지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업보다 중요한 생계 , 목숨의 문제 때문 ” 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 이어 최 의원은 “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정부가 가게문을 닫으라면 닫고 , 열라면 열고 , 손님을 줄여서 받으라고 하면 테이블을 줄이는 등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 면서 “ 최저임금이 40% 가 오르고 , 대출금리가 5%, 7%, 10%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아질거라는 희망으로 가게를 쓸고닦고 ,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혼자가 될 때까지 손님을 맞이했다 ” 고 말했다 .
하지만 거대 야당은 다시금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현행 최저시급보다 25% 가 오른 최저시급 1 만 2 천원을 외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크시간대에만 고용을 하고 , 무인주문기나 서빙로봇을 사용해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지불능력도 ,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요구로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최승재 의원의 주장이다 .
최승재 의원은 인력난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 300 만 , 400 만원을 준다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력난 시대에 이를 해결해 줄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온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살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 15 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과학적 근거도 , 논리도 없는 선동으로 한우농가를 비롯한 외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고 , 사회 전체적으로는 약 2 조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었던 피해액은 6 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실정인데 , 거대 야당이 처리수를 오염수로 뒤바꾸어 선동하면서 유언비어로 자영업자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최승재 의원은 “ 이번 후쿠시마 괴담 살포로 수많은 어업인 , 수산업자 , 판매업자 , 외식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라며 “ 당장 수산물 판매량 급감은 물론 , 해산물이 오염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금 , 김 , 미역 등 사재기를 해야 한다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과오를 끊고 개혁을 이루어내는데에 동참해야 한다 ” 라며 “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또다시 최저임금의 상승과 광우병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오늘 자리에 모여주신 소상공인 ,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 거대 야당의 폭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 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다음으로 발표한 민상헌 회장은 “ 후쿠시마 원전 괴담 , 정치선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 면서 “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국에 고기 파는 수 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 후쿠시마 원전 괴담으로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 고 말하고 , “ 우리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안전이 확인된다면 마실 수 있다 ” 면서 괴담 살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
이어 민 회장은 “ 윤석열 정부의 3 대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 ” 면서 “ 노동개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회복하고 ,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 연금개혁을 통해 똑같이 4 대 보험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혁해야 사회질서가 정립되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회복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