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세무자료상 합동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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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세무자료상 합동단속 결과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1.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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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세무자료상'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2014. 1.~12.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하여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하였다.

합동단속 결과, 총 5조 5,906억원(가공 매출ㆍ매입 금액)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여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ㆍ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하였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조세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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