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설문 결과

 

(개요) 2014년 남북관계는 연초 기대와는 달리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채, 제2차 고위급 접촉마저 무산되었다. 다만 2015년은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 등의 상징적 기념일이 있고, 남북한 모두 새로운 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기대감이 존재한다. 이에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11월 19∼12월 2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9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2015년 남북관계 전망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으나, 연초 전망치보다는 긍정적 응답률(81.8%→ 51.7%)이 급감하여 다소 불투명함

 

이는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대북 전단 살포와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 유연성 발휘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남한의 경우는 5.24조치 해제(25.8%)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의(16.5%) 등 남북경협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20.9%)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14.8%)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5.24 조치 해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先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개선해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법’(87.9%)의 ‘병행 해결’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주문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평가와 전망) 전문가의 상당수(73.6%)는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에 대해선 98.9%가 확대할 것으로 응답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을 대해서는 ‘제한적 개혁·개방’(86.8%)과 ‘본격 확대’(12.1%)로 절대 다수가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2015년에는 3년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과 가시적 경제 성과 도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중 FTA와 개성공단) 전문가들의 58.2%는 개성공단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0명 중 8∼9명(86.8%)은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함

 

한중 FTA 영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중국시장 수출 확대는 물론 이를 겨냥한 중국 및 서방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 전문가 10명 중 약 9명(89.0%)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화 및 경제 분야의 제안이 많음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평화음악회와 생태 사진전 등의 DMZ 공동 행사를 비롯해 체육 행사 제안이 많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식과 제2개성공단 착공식 개최,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제안되었다.

 

(시사점) 2015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경제·사회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 회복 노력과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방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성과 도출과 추진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개성공단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2단계 착수 등 공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합 평가) 3/4분기 평화지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고조 상태’에 재진입했으며, 4/4분기 기대지수는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으로 하락세로 반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9.3을 기록함으로써 올 들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4.8p 하락한 40.7을 기록해 전망은 부정적 평가로 반전되었다.

 

(주요 특징)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는 다음 특징이 있음

 

첫째,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8p 소폭 하락한 31.3로 반전됨으로써,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비롯하여, 8.15 기념일과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특별한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채 상호 비방과 갈등 국면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하락세로 반전되어 4/4분기 전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경직적인 대북정책 원칙 고수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북한 인권 거론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반발 등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횡보한 반면,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소폭 하락해 전문가들의 체감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 사업의 생산 회복 등 교류지수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2013년 1/4분기와 유사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