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11 일 “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 예측할 때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부풀려 2030 년 쌀 생산량 예측치를 28 만 6 천 톤이나 부풀렸다 ” 며 “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 2030 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 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 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 2030 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 만 톤에 이르고 , 이를 매입하는 데 1 조 4,000 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 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지난 4 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이 농촌경제연구원 ‘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경제연구원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2023 년 533kg 에서 2030 년 553kg 으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 했으나 , 2010 년 이후 평년단수는 512kg 에 불과 했다 .
즉 , 농촌경제연구원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평년단수보다 41kg 나 부풀린 것 이다 .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평균 541kg/10a 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 1980 년 이후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541kg/10a 를 넘어선 것은 2015 년 단 1 번 밖에 없었다 .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2017 년 발표한 ‘2015 년 쌀 풍년 발생 조건에 대한 기상학적 분석 ’ 에 따르면 , 2015 년과 2016 년처럼 대풍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2.9% 에 불과하다 . 따라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것처럼 , 향후 8 년간 기록적인 대풍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0% 에 가깝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이 2010 년 이후 평년단수인 512kg/10a 를 기준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023 년부터 2030 년까지 쌀 재배면적에 따른 쌀 생산량을 재분석한 결과 2030 년 쌀 생산량은 약 357 만 톤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385 만 5,000 톤보다 약 28 만 6,000 톤이 적은 것으로 확인 됐다 .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 쌀 품종 개량에 따른 고단수 품종의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한 것 ’ 이라고 해명했으나 , 윤석열 정부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높다는 이유로 신동진 , 새일미 등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중단을 발표한 것을 고려할 때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앞뒤가 안 맞는 분석이라는 비판도 제기 된다 .
김승남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국민 66.5% 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법을 쌀 생산량 예측 모델까지 왜곡하며 쌀 생산량을 부풀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면서 “ 이처럼 왜곡된 분석을 한 농촌경제연구원과 분석이 현실을 왜곡한 것을 방관하고 ,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 ”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